文대통령-美트럼프 '北 식량제공' 좌초 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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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美트럼프 '北 식량제공' 좌초 위기, 왜?

최종수정 : 2019-05-13 11:37: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한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한 모습/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미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꺼낸 '식량제공' 카드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한미정상의 식량제공안은 '생색내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12일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글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식량지원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어 "몇 건의 인두주의 사업으로 호들갑 피우는 건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쐈고, 이에 한미정상은 지난 7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수단으로 '인도적 식량 지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식량제공을 둘러싼 현안을 살펴볼 때 북한이 한미정상간 대화 재개 카드에 거부반응을 보인 셈이다.

북한이 식량제공을 거부한 이유로는 '대북제재 완화가 더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 매체 조선의오늘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남측의 정책적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한미정상이 인도적 식량지원을 대화의 활로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임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북한이 식량제공을 거부하면서 도발행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북미협상 부진에 따른 불만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한미정상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설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과 스티븐 비건 미국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중에 이뤄진 것"이라며 "북미협상 부진에 대한 불만 표출과 (대화 관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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