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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교역 연계성 약화"

성장에 대한 교역 증가의 비율(교역탄성치). /한국은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과 교역 간 연계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2~2007년 중 평균 4.8%에서 2012~2018년 중 3.5%로 완만하게 둔화한 반면 세계교역증가율은 큰 폭(7.7%→3.5%) 하락했다.

세계 성장률과 교역 증가율 간 연관 관계 분석에서도 두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75에서 이후 0.62로 하락했다. 아울러 성장과 교역 간 상호관계가 위기 이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로 전환됐다.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이 약화된 것은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산업 성장 등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 데다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확대의 영향이 가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직분업 유인이 신흥국의 임금 상승, 기술 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약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교역신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식집약화 진전으로 가치사슬에서 비교역 분야인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면서 성장의 교역 유발효과도 축소됐다.

또 제조업에 비해 교역 비중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성장과 교역 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 생산량 대비 교역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제조업의 비중은 30% 안팎이었으나 여행, 운송,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중 간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세계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등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입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율이 3분기 4%에서 4분기 1.2%로 큰 폭 하락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 성장과 교역 간 연계성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당분간 약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의 진전 방식과 속도에 의해 연계성의 약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대응해 중간재 수출 중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이 제기됐다.

한은은 "스마트 공장 조성 등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식집약화의 진전에 부응해 가치창출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업스트림(디자인·R&D 등), 다운스트림(마케팅·유통 등)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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