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9일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이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꾸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학계에서 나왔다.

신보라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 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 이승길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 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면서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등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주게 돼 있다.

이 교수는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되, 꼭 개근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 휴식을 보장하자고 한 것이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에 적합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노동정책도 일자리가 뒷받침 되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휴수당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