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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첫 '규제 프리' 혁신금융서비스…노점상도 QR결제



앞으로는 노점상에서도 간편하게 QR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해외여행자보험 같이 반복적으로 자주 가입하는 상품은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선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일부 해제·면제) 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된 서비스는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국민은행)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NH농협손보)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레이니스트)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 등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부터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법령 해석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당국은 금융과 통신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줬다.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디렉셔널은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선보인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으로 개인투자자도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NH농협손보의 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후 여행 갈 때마다 설명의무와 공인인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기간 설정과 보험료 결제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신한카드는 개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이나 중고거래같은 개인간 일회성 직거래 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BC카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등 영세상인에게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별도 단말기 없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 외국인도 별도의 환전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탈세방지 등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봐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우선심사 대상 중 남은 10건은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다음달 2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해 다음달 접수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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