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16일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4년 내놓은 1기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담았다.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생활, 평생교육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 서울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23년까지 6%(2630명)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린다.

탈시설을 위해 정신장애인 자립 생활주택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올해 28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0곳으로 확충한다.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어울림플라자'를 새롭게 짓는다. 취약계층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급 대상은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동권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 시내버스로 교체한다. 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전년 대비 45대 증차한 482대를 운영한다. 2022년까지 682대로 늘린다.

일상생활 속 지원도 확대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는 2023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홈헬퍼'를 각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은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단은 학계 전문가, 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시설 유형별 환경과 특성, 학대 사례 등을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시·구·민간 합동 인권 실태조사도 해마다 1회씩 실시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