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를 살 수 있는 삶을 달라

"월급 30만원이 줄면 아이들의 학원을 끊어야 합니다 일을 더하게 해주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씨의 하소연이다. 3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지 9개월이 지났다. 제도위반에 대한 처벌유예기간도 지났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삶이 나아졌다는 직장인과 경영자는 드물다. 직장인들은 급여가 줄고,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지않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수익성악화, 경쟁력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들 또한 갑자기 줄어든 수입으로 인하여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고충을 털어놓기 위해 향하는곳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다. 청원내용의 대부분은 줄어든 급여와 늘어가는 빚, 더 쪼들린 삶에 대한 하소연이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시행취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특히나 소상공인으로 대변되는 자영업시장은 더욱 침울한 분위기다. 최저임급 8350원과 주휴수당, 그리고 4대보험까지 지급하면 정말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단기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고용시장 역시 어렵기는 매 한가지다. 주 15시간이상 고용시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단기간의 일자리만을 늘어나는 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들의 현장 목소리에 집중해야한다. 지금 수정 보완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골드타임마져 놓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여유와 만족 그리고 행복이라는 기본 구조의 충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여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오히려 파트타임 직업이나 또다른 업무를 실천해야만 한다면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인정해야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인가 묻고싶다.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다.급여의 많고 적음보다 일에 대한 만족과 그 가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행복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정량적 잣대에 의한 모두가 행복한 정책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와 같다고 하겠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지금이 제도의 모순을 수정하고 개선할 적기임을 기억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