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위기라는데 이견은 없다.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내수 시장까지 한층 더 위축돼 소비 침체→기업 수익 감소→투자·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망만 하다가는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정부는 경기 둔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골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정부가 지엽적이고 효과가 제한적인 '번트형' 정책에서 벗어나 '빅 픽처(Big Picture)'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을 리드할 빅 픽처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초당적인 정책공조와 민·관이 힘을 모으는 '스몰볼(small ball)'전술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스몰볼은 장타나 홈런 같은 '한 방'보다는 도루나 단타, 번트 등 작은 작전을 축으로 팀플레이를 극대화하는 전술이다.

◆ 추경편성할 돈? '8조 +알파(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경제를 살릴 '희망의 불씨'로 보고 있는 것.

이제 관심은 추경 규모로 향한다. 전체 규모가 커지는 만큼 경기 보강에 더 많은 재정을 쏟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올해 목표인 2.6∼2.7% 성장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GDP의 0.5%는 약 9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선언적으로 정해놓고 짜지는 않지만, IMF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을 고려한다면 세입 초과분 13조7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3조3000억원을 뺀 순수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본예산 정부 총지출이 작년보다 9.5% 늘어 실제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629억원뿐이다.

하지만 2015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

2016년과 2017년 추경 재원은 세수 잉여 9조8000억원과 예상 초과세입 8조8000억원으로 대부분 충당했다. 세계잉여금도 8조원에서 10조원에 달했지만,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에 평균적으로 40%를 지급하고, 채무상환으로 30% 이상을 썼다

돈보다는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8조원+알파(α)로 예상한다.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이번 추경규모의 성장 제고 효과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진행됐던 추경규모는 GDP에서 평균 0.67%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규모를 최대 9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GDP 대비 대략 0.48%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추경 수준(0.21%)보다 높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고 말했다. KB증권 문정희 연구원은 "초과 세수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최소 규모는 13조7000억원이 예상된다. 2019년 국내 실물경기 부진, 고용 위축,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면 2016~2017년의 11조원을 웃도는 추경도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스몰볼(small ball)' 전략으로 희망 불씨 살려야



딴지 거는 측에서는 추경편성 때마다 정부 무능을 얘기한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전쟁과 산업 경쟁력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가 절실하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은 추경이 13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0.3%포인트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명목 GDP 1800조원 (예상)의 0.7%(추경), 평균 재정승수 0.45를 감안해 나온 결과다. 문 연구원은 "추경의 조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다면 2019년 연간 성장률 개선효과는 0.15%포인트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키움증권은 주요 재정승수 평균인 0.3∼0.5를 근거로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를 연간 0.1∼0.2%포인트라고 분석했다.

다만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스몰볼(small ball)'전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총재는 구체적인 추경효과에 대해선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확장 기조가 경기안정화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보다 더 큰 효과를 위해 감세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소비,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킴엥 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상무는 "(소득주도성장 등) 성장 모델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제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금리)이란 정책공조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차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 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를 올리다간 올해 2.6%(한국은행)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금리인상으로 정책공조가 흔들린다면 기업들의 투자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도 제고 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25.2%)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