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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하루밖에 안 남았다'…아파트 공시가격 항의 빗발

4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관련 게시글들.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제출 마감을 앞두고 집주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안이 지역별·단지별로 들쭉날쭉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항의 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부 단지에선 단체 행동까지 나서고 있어 향후 공시가격이 재조정될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단지 소유주들은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반대하며 의견서 제출에 한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하고, 이달 4일까지 아파트 소유자들의 의견 제출을 받기로 했다. 이후 수집된 내용 등을 참고해 오는 30일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5.02%)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의 상승률은 14.17%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폭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과천의 상승률이 23.41%로 1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으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상승률도 지역별·평형별로 들쭉날쭉해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국토교통부



서울 강남권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신반포8차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10%포인트가 넘는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현실화율이 75.6%에 달하지만 신반포8차 전용 52㎡의 경우 63%에 불과하다. 두 단지의 현실화율 격차가 12%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같은 단지 내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큰 집보다 더 비싼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 아파트의 전용 53㎡ 공시가격은 5억9100만원으로, 같은 층 이웃인 59㎡보다 3200만원 높았다. 서울 용산구 용산아크로타워도 전용 84.97㎡의 공시가격(6억8500만원)이 옆 동 같은 층 126.3㎡보다 400만원 비쌌다.

이런 상황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이용해 공시가격 관련 의견제출을 유도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발표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게시글 중에는 "공시가격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옆 단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과하게 올랐다" 등의 이유로 의견서 제출 방법 등을 공유하며 의견서 제출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경기도 과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공동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 연명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정방식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구리, 동탄, 판교, 용산 등 공시가격이 크게 뛴 일부 단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나서는 분위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등 개별성이 강한데 공시가격은 겉(동·층수 등)만 평가해서 나온 것"이라며 "백프로 현실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산정된 공시가격엔 층별효용지수, 위치별효용지수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동, 층, 향 등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른 것"이라면서도 "다만 적정성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시 평가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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