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등의 수익에 대해 연간단위로 수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도 약속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금융투자업계가 수 년 간 요구해온 문제다.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최대 세 배 가량 높고, 수익을 냈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권 회장은 5bp(1bp=0.01%포인트)라는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냐는 질문에 "국회 자본시장특위나 위원들이 발표한 안이 있는데, 당과 정부 간 협의가 되는 중"이라고 답했다.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 장기투자세제지원 등 각종 세제 문제가 발표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이번 발표문은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이자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에 대해서도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규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책임을 지겠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권회장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번 방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