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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외교 대정부질문서 '2차 북미회담' 등 두고 공방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여야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여여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현안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간 중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정책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미회담 등이 없을 경우 우리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다. 한국의 운명이 주변국 정치상황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2차 북미회담은 실패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의논했음에도 합의 문건도 제출하지 못 하고 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이라며 "앞으로 북미가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거래를 시도한 한국 소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를 알고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관세청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제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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