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군미필 남성의 사망·장해 국가배상액에 군인 봉급을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군인 봉급은 2022년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돼,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 군인 월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와 전국14개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