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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안녕 센토사, 안녕 하노이] 김정은-트럼프, 260일만에 재회…한반도 '미담의 영역' 들어갈까

北美, 비핵화 함께 종전선언 만들 수 있을지 관심

'종전선언'은 정치적 합의…'평화협정' 맺어야 실효



'핵 담판'을 짓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0일만에 재회했다.

양 정상은 27일 오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손을 맞잡은 이후 단독회담을 하며 본격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이후 양 정상은 미국 측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북측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대동한 만찬에 들어갔다.

소수 핵심 인사만 배석한 이번 만찬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무거운 의제를 논하는 자리가 됐다. 만찬장에서의 논의는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 결과의 '풍향계'라는 평가다.

양국 수장은 28일까지 5차례 정도 만나며 '하노이 선언'을 꾸밀 '최종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의제는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꼽힌다.

외교가에선 양측이 '종전선언'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한반도가 '미담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중요한 건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하는 것"이라며 "북미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종전선언을 고려 중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조사전문 업체 유라시아그룹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주시하고 있어 평화를 지켰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해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의 평화 효력은 없는 단순 '정치적 합의'나 '신사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종전선언에서 나아가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평화협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1조항에 종전의 내용을 담고 우호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협정 방안은 지난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제기돼 왔다. 남북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정전협정이나 종전선언 대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회담이 북미간, 그리고 남북간 평화협정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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