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했다. 보복성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종합검사 선정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고, 수검부담 완화방안도 내놨다.

오는 4월께 실시될 첫 종합검사의 대상으로 누가 선정될 지에 금융권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지었다.

종합검사가 부활한 것은 4년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2년 주기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종합검사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다. 혁신위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고, 금감원을 이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를 공식화했다.

4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대상 선정과 점검 방식이다.



금감원은 관행적·백화점식이었던 과거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우수한 금융사는 면제하고, 취약한 금융사만 골라 검사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스스로 취약부문을 개선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지만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경영평가 결과 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과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점검은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검부담 완화 방안으로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新)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 등을 내놨다.



첫 종합검사는 오는 4월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금융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4월에는 종합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사횟수는 금융회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이미 지난해 종합검사가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당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IB가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