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靑,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되자 장병규 위원장과 인터뷰 진행[/b]

[b]"기업이 신청한 규제 사례 대비 통과된 규제 승인 개수 미흡"[/b]

[b]"장차관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되지만… 자잘한 규제들 많아"[/b]

[b]"文-中企 대화 때 나온 얘기 중 절반 이상이 '규제' 얘기"[/b]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장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17일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및 디지털소통센터가 17일 공개한 '100개 회사에 100개 스토리-깨알 규제들이 달라지나' 주제로 진행된 장 위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수 점수 관련 "기대에 비하면 사실 미흡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일단 시도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에서 요청한 규제 사례를 전부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게 장 위원장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도 곁들였다. 장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이 된다. (다만) 실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아주 자잘한, 깨알 같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고 관련부처에 더욱 섬세한 규제 관심을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청와대에서) 약 200명의 중소기업계 인사가 모여서 대통령 행사를 했다. (당시) 더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했다"며 "왜 그런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중 반 이상은 다 '규제' 얘기였다"고 설명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바다.

장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가급적 (규제 샌드박스 사례 신청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일단 '규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로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게임인더스트리(산업) 관련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한 회사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 4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 3건)는 각각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