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법 제정의 기대효과가 국내 금융투자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나타났을까.

자본시장법은 지난 2007년 7월 국회에서 의결되고, 1년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2월 4일부터 발효됐다.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은행 대비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 부진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 즉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미흡 ▲자본시장 관련 법 제도에 문제점 존재 등을 꼽았다.

자본시장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금융투자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다시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통해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자본시장법은 선진 투자은행(IB)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인 '한국형 골드만삭스'의 출현을 기대했다.

금융투자회사 업무영역 확대, 투자은행와 금융투자회사의 시너지 창출, 다양한 금융상품 설계와 제공,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였다.

◆ 볼륨 커진 증권업

1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과 자기매매 비중을 높였다. 자기자본과 자기매매 증가는 증권사 성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은행(IB), 자기매매 등에서 경쟁력을 키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자기자본 평균은 약 5조3000억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평균(약 2조3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 증가는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조치 덕분이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순자본비율 규제 등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이뤄진 제도적 조치가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확대 유인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연평균 증가율도 상승했다. 자본시장법 도입 전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으나, 법 시행 후인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8.7%였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1.0%포인트가 늘어난 것.



아울러 위탁매매 수익이 감소하는 환경에서 자본시장법이 국내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비중을 높이고 투자은행(IB) 비중을 늘리는 등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증권사 IB부문 수익 4배 증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 비중은 크게 줄었다. 2008년까지는 증권사의 위탁매매 부문 비중이 전체 순영업수익의 60% 이상이었지만 이는 지난해 40%대까지 줄었다. 조성훈 연구원은 "경쟁의 심화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도입 후 국내 증권사들의 순영업수익 부문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문은 자기매매였다. 2008년까지 증권사의 수익 중 자기매매 비중은 최대 24%에 불과했으나 2018년 3분기까지는 최대 34%까지 늘어나는 등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투자은행 수익 규모도 지난 2008년 6000억원에서 2017년 2조249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 연구원은 "위탁매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도록 유도하고, 특히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를 담당하는 투자은행 부문을 성장시키는 등 자본시장법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