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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통화신용보고서]②소비 부진, 고용 없는 성장에 갇힌 한국

주요 경제성장지표. /한국은행



지난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어서는 등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직접세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정부의 재정효과가 민간소비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고용지표가 '참사'로 불릴 만큼 실업률이 높아진 데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결국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은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2.8% 늘어났다. 이는 2011년 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간소비 증가율은 4.4%로, 경제성장률 3.9%보다 높았다.

한은은 직접세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주 52시간 도입과 '워라밸' 문화의 확산에 따라 문화 서비스 지출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정책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소비 증가세는 연간 GDP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년 전년 대비 1.9% 상승한 이후 2014년 1.7%, 2015년 2.2%, 2016년 2.5%, 2017년 2.6%, 2018년 2.8%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013년 전년 대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급락했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시장 열풍에 따른 '깜짝' 효과에 불과하고, 부진한 고용지표 등을 고려하면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민간소비를 끌어 올린 것은 입주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다. 소비의 세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내구재 증가율은 6.2%에 달했다. 여름철 폭염과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중산층의 가전 구매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고가 차량 등 내구재가 증가했고 미세먼지와 관련해 프리미엄 가전이 잘 팔리고 있다"며 "이런 효과는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률 추이. /통계청



고용지표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1월 이후 동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최저다.

실업률 갭(Gap)도 확대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실업률 갭은 0.274%포인트로 지난 2011년 1분기(0.295%포인트)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 갭이란 실업률(계절조정 기준)에서 자연실업률(한국은행 추정)을 뺀 값이다. 자연실업률은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뜻한다.

실업률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 이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은 민간소비 등 경제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상황 개선 지연, 자영업 업황 부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심리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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