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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전환·협치'를 키워드로 본 민선5·6기 서울시정 성과는?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 표지 사진./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민선5·6기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조명하는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용·전환·협치라는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지난 민선5·6기를 돌아보고, 민선 7기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포용도시는 2010년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평가한다.

전환도시는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 모델이다. 원전하나 줄이기, 자원순환 도시, 보행친화 도시 같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집중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도시로 진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협치도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 원리를 지향한다. 서울시정이 과거 관 주도의 일방향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가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펼쳐온 정책적 노력(청책토론회, 정책박람회, 현장시장실 등)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 민선 5·6기 서울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였다"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기치로 한 민선 7기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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