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를 위한 카풀 대타협 기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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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누구를 위한 카풀 대타협 기구인가

최종수정 : 2019-02-11 16:00:00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카풀 대타협 기구인가

카풀 갈등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택시와 카풀 업계의 카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지만 20여 일이 지난 현재 승차 공유 산업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되고 있지 않아서다.

앞서 열린 1·2차 회의에선 '택시 카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다는 방안으로,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승차 공유의 중심인 자가용에 대한 논의가 제외됐다. 승차 공유 산업에 대한 논의는 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도 그럴 것이 택시 업계는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면서 '카카오 카풀 불법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오늘(11일) 3차 회의가 열리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타협 기구와 관련해 "카풀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민한 문제였다"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를 두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요구만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요금의 인상도 예정돼 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납득할만한 사안이지만, 택시업계는 택시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은 채 카풀 서비스만 반대하고 있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은 카풀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줄 영향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논의하는 게 대타협 기구에 주어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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