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정부 창업지원정책은 현실성 고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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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정부 창업지원정책은 현실성 고려했나

최종수정 : 2019-02-11 15:15:17

 이상헌칼럼 정부 창업지원정책은 현실성 고려했나

[이상헌칼럼]정부 창업지원정책은 현실성 고려했나

우리나라는 창업 공화국이자 창업실패를 권유하는 국가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각종지원과 다양한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 주요국가별 창업지원제도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만큼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는 G20국가에서는 크게 기초교육과 더불어 창업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창업실무를 협업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나, 창업시 일정한 기간동안의 각종 세제혜택을 주거나, 창업시 필요한 점포나 사무실과 설비,기기,장비등을 저리로 렌탈 해주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평균 2.8회.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성공한 기업가의 창업 횟수다. 성공을 거두기까지 보통 2번 넘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패한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 제도를 만들어 활용한다. 미국 창업지원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직접적인 창업지원보다는 엔젤, 벤처캐피탈회사 등 민간투자기업이나 대학들로 하여금 창업을 지원하도록 적극 유인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창업교육을 빙자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너무 다양한 창업교육과 이수시간, 반듯이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되는 창업자금지원체계가 실적위주의 교육을 양산하고 있다. 전문적 소양을 갗추지 못한 창업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현장방문횟수로 실적이라 치부하는 자영업 컨설팅등 오로지 결과숫자로만 표기하는 창업지원제도와 평가방식에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탄생배경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만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지금은 거대한 기관으로 비대해지고 연일 메스컴에 문제라 회자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관과 단체가 소상공인들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많은 지원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통제할 통합컨트롤 타워가 없는 현실이다. 한해 예산이 7조원이 넘고 올해 추경만 6000억원이 넘게 배정되었다. 그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 전통시장 즉 자영업활성화에 투자하는데도 폐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폐업을 대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다. 창업시장에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의 받을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도 존재한다. 당연히 지원금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다. 소위 '먼저보는 놈이 임자'라는 지원정책이 수루룩하다 .그런데도 정작 그러한 지원정책을 정작 필요한 일반 소상공인들은 알지 못한다.

언제부턴가 전자정부, 4차산업의 활성화등을 외치며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수단을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하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보접근의 간소화와 인증제도의 철폐및 간소화를 연일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한 로그인조차 새부적인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어떤 관공서는 소위 인증서를 교부받고 접속해야 겨우 그 정보의 1단계에 진입 할수있다. 참말로 웃긴다. 소위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정보를 접할수 조차 없다는 현실이다.

전자정부도 4차산업도 필요한 요건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지원한다면 그 핵심기관이나 부처에 진정 창업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수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하거나 지원인력풀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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