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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맞손'…552억원 투입

정부가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2일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총 160개 시·군, 지자체별로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별로 택시 5000만원, 버스 약 3억원이 지원되며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대 5로 지원한다. 국토부 265억원, 농식품부 287억원 등 총 5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했다.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확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20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도 소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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