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공포]⑥가계경제 벼랑끝...실질소득 뚝↓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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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⑥가계경제 벼랑끝...실질소득 뚝↓ 부채↑

최종수정 : 2019-01-21 11:25:45

 R의 공포 ⑥가계경제 벼랑끝...실질소득 뚝↓ 부채↑

 R의 공포 ⑥가계경제 벼랑끝...실질소득 뚝↓ 부채↑

.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소비 감소→내수침체→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경제 성장 둔화→임금 하락→가계소득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여론조사를 보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하(23.5%)'와 '가계부채 증가(22.1%)'가 꼽혔다.

실질소득은 줄면서 빚 갚을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화 하면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다중채무자 411만명, 시한폭탄

2019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징후 가운데 하나는 '부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눈덩이 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그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427억원 중 변동금리 대출이 약 70%임을 고려한 것이다.

가장 큰 걱정은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411만명에 달하는 다중채무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쓰는 사람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들이 금융사에서 받아온 대출이 493조원(2017년 말 기준)에 달한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할 때 부채 고위험가구가 34만6000가구(전체의 3.1%)이고 이들의 부채가 5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000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악몽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가계 부채 관리에 지나치게 신경쓸 정도다. 빚을 줄이는 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P는 "국내총생산(GDP)의 95%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가 오르고 가계소득이 떨어지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종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등 자산버블

 R의 공포 ⑥가계경제 벼랑끝...실질소득 뚝↓ 부채↑

소득은 줄고 자산은 버블 우려는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실질·명목 소득은 지난해 1~3분기 증가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부의 편중이다. 소득 최하위(하위 20%)인 1분위, 차하위(20~40%)인 2분위의 소득은 3분기 연속 줄었다. 반면에 상위 40% 이상인 4분위·5분위의 소득은 같은 기간 증가했다. 전체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3만6591원, 2분기 3400원, 3분기 4만6980원씩 줄었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사회보험료·세금 등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이다.

 R의 공포 ⑥가계경제 벼랑끝...실질소득 뚝↓ 부채↑

KTB투자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늘려(분배 개선 및 총수요 확대)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라면 한국 경제 상황에 적절하다"면서 "다만 부정적인 대외환경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사회 안정망 확충, SOC 투자 등에 대한 재정 지출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등에 기댄 자산증가는 버블 경고로 이어진다. 2017년 세계 주택가격이 세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넘어설 만큼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나 지난해부터 경기둔화 우려 속에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100)으로 산정한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는 2017년 3분기 159.7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의 최고치(159.0)를 넘어섰다. 한국도 2017년 1.5%에서 지난해 2, 3분기에 1.4%, 1.2%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블룸버그는 "부동산거품이 2019년의 가장 저평가된 리스크일 수 있다"며 "주요국에서 역대 최고 수준 가격, 구매력에 비해 비싼 집값, 과잉 공급, 타이트해진 금융여건, 중국 등 외국 수요 둔화 가능성 등 우려스러운 징후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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