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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씨 사고 진상조사 요구에 응답한 정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김씨의 유족과 시민사회계는 정부에 이달 19일까지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약속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 18일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노동자 등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협조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이번 사망재해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 12개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추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일 비정규직 철폐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확보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설비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근본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있는 제도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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