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노동 환경 변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들의 표정은 더 절박해졌다. 'R'의 공포가 현실화 한다면 충격은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2015년=100)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3.9% 급감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부진'이라는 말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위기' 혹은 '절망'이란 표현이 더 맞아 보인다. 수출은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생산 활동은 둔화하고 특히 영세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 회장은 노동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레스토랑에 가면 각각의 음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전체적인 풀코스 메뉴판을 제공하듯이 정부는 정책만 마구잡이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만 정작 벤처기업은 맛있게 먹지 못하는 처지다"고 말했다.

◆ 중기, 전방산업 부진으로 된서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이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다. 1∼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도 1년 전보다 4.3%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8%) 이후 최대 낙폭이다. 올해 1∼9월 대기업 제조업 생산 감소폭이 0.4%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 불황의 골이 중소기업에서 더욱 깊어진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부진의 여파로 중소기업이 된서리를 맞는 모양새다. 금융위기 때와 닮아있다. 당시 대기업 제조업 생산이 4.3% 감소했을 때 중소기업은 2배가 넘는 8.8%나 줄었다.

올해도 적잖은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 메야할 처지다.





중소기업연구원의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생산 성장률이 2016~2017년 평균 2.4%에서 2018~2019년 평균 0.4%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6%의 성장률을 보이며 중소제조업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국면 속에서 섬유제품 등 전통 주력산업 등이 부진한 탓이다.

올해 수출은 유망소비재의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 노력 등에 힘입어 4%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중국 성장세 위축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인구증가율 둔화, 내수경기 악화, 자영업 구조조정 지속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9.8% 많은 22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자의 지난해 취업자 수(1∼11월)는 전년 대비 9만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7만6000명이 증가한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히 고용이 얼어붙은 것이다.

◆ 규제·최저임금에 발목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 영토 확장이 쉽지 않아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중소기업의 공이 컸다. 산업부는 "수출 6000억달러 돌파의 히든 챔피언은 중소기업이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D)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부돼 달성한 대기록"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쉽지 않다. 국내 중견기업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규제도 문제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30일 이후 약 2년6개월 동안 국회의원 발의로 나온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총 2654건에 달한다.

최저임금도 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잇따라 규제 풀기와 중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sandbox)' 3종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생태계에서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축소, 유연화하려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는 중소기업벤처부 관할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지역 내 사업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특례 사항들 외에도 재정, 세제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4월 중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고 올 7월엔 특구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 혁신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이 늘어났다면 이제는 이를 중소기업에까지 확장해 침체된 기업 환경의 반전을 꾀한다는 취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순히 개별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우리 제조산업을 혁신하고, 경제를 위해 상시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이제는 대기업 간 경쟁보다 중소기업 간 경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세계의 대기업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부품을 조달받는 구조여서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이 뛰어나면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