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4차산업혁명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제한 없이 기술 실증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고, 정부도 실제 적용 과정을 확인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샌드박스 제도 신청은 첫날부터 19건에 달했다. 그동안 설명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 정부로부터 신청서 작성과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받아왔다.

상당수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었다. 단순히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이중에서는 자동차 관련 분야 참가가 두드러졌다. 수소충전소를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조인스오토는 폐차 사업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더트라이브는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에서 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 성장도 기대됐다. 우아한형제들은 CES2019에서도 선보였던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대학과 연구소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 부문에서는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형 콘센트를 한국전력이 아닌 기업들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차지인'과 IoT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판매를 임시 허가받은 스타코프가 있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체에서 4건이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었다.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을 확대해 질병을 예측하는 신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마크로젠,유산균 생균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정랩 코스메틱 등이다. 엔에프는 의료용 산소를 약제로 인정해 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 부문에서의 혁신도 예고하고 있다. 모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성화하면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분야 신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전력데이터 활용 제약을 낮춰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사고 팔수있는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 2가지 내용을 신청했다.

그 밖에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판매 규제와 오토바이와 버스에 광고물 부착 기준 완화 , 상용차 부품 인증, 'VR트럭' 허가 요구 등이 있었다.

연관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전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까지 다양했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됐다. 정부도 추후 의료와 에너지, IoT 및 O2O 등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접수된 사례는 1달여간 관계부처 검토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여부를 결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