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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송영길이 쏘아올린 '탈원전' 여야정쟁… '공론화'로 이어지나



청와대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야권이 가세하는 형국이 갖춰졌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권발 불협화음은 여야 정쟁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우선 여권발 탈원전 정책 이견 표출은 이렇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산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송 의원은 청와대 주장을 재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고 운을 뗀 후 "(다만)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지가 70%인 국토에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김 대변인이 주장한 공론화위 관련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집중된 위원회다. 신한울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탈원전 기조 유지를 언급한 청와대에 송 의원이 소신 발언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송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야권도 가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우리 탈원전 정책은 반환경 정책"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종광 칭화대 교수 초청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 조찬간담회 때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안 바꾼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탈원전 정책 공론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탈원전 행보에 민주당은 견제구를 던졌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나 원내대표 발언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여권발 탈원전 정쟁이 여야정쟁으로 이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탈원전 정쟁 관련 여론 반응 살피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원전 정쟁 관련) 언론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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