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대상 의무화… 도입하지 않으면 정원감축·폐원 등 제재



폐원을 신청했거나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매주 증가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3월부터 대형 유치원에 도입된다. 사립유치원 단체 위주로 에듀파인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에듀파입을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개원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사용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도록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사립유치원 사용자 매뉴얼도 이달 말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 절차의 추진 시기를 고려해,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은 2월 중순부터 개통하고, 수입관리·지출기능은 유치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0년 3월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도 마련된다. 에듀파인 전문 인력 90명 내외를 대표강사로 지정해 이달 말부터 5개 권역으로 찾아가는 대표강사 연수를 실시하고, 2월부터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2월부터 운영해 상시 업무지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월 중순부터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해 '0079 콜센터'를 운영, 에듀파인 시스템 오류 처리나 응용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등의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과 소통해 에듀파인을 지속 점검·개선하고 내년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처럼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지만, 실제로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올해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4090곳 중 14%로 10곳 중 1곳 정도다. 유치원 규모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에듀파인 도입을 공식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 유치원 중 상당수가 한유총에 가입해 있어 에듀파인 참여는 불투명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수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에듀파인 도입을 하지 않은 대형 유치원은 1차 위반 시 정원의 5%, 2차 위반 시에는 10%, 3차 때는 15%의 정원을 줄일 수 있고,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한편, 폐원을 신청했거나 추진중인 사립유치원은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116곳으로 교육부가 폐원 추진 유치원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매주 증가하고 있다.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지난해 111개원으로 전년(2017년) 69개원보다 크게 늘었다. 유치원 폐원으로 다른 곳으로 전원돼야 원생 중 253명은 유치원을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