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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경제도 힘든데… 文 '또 하나의 고민'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듣는 모습/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 서명이 2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 23만 명을 돌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회·학계·학생·산업계·시민단체 등과 거리로 나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8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대비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하락과 직결된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로 수직 하락했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39.6%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41.3%로 증가한 것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든 대신, 석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산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와 함께, 탈원전 정책 수정 문제도 커다란 고민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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