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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신년회견] 남북경협, '퍼주기' 아닌 진출 위한 '장기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한국이 (북한 진출)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북한 퍼주기'라는 평가를 받은 남북 경협이 북한 진출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가 많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노동자가 노임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개성공단 진출 기업뿐 아니라 원자재 납품 업체 등 후방 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한국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아마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후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면 그간 쌓아온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국가보다 북한 진출 주도권을 먼저 잡는다는 그림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적립한 남북 협력 사업기금을 풀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또 "(남북경협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사전 조사 및 연구 작업을 위한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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