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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위기를 경영하라] <2>부채의 역습

소비억제...금리상승으로 상환 부담 커진다

가계부채 및 증가율 추이, 가계신용 종류별 증가율. /산은조사월보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규모는 국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이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 부채의 누적에 따른 충격은 점점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 가계부채 1500조원…'풍선효과' 우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22조원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였다. 한은이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7%에 달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와 거의 비슷한 셈이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31조원에서 10년 만에 2.3배로 늘어났다. 2016년에는 139조원 늘어나 명목 GDP 증가폭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108조원↑) 이후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증가율 4.6%보다 높았다.

1분기 가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BI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2.2%로, 2011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의 약 1.6배다.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3분기 기준 기타(신용)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6·19 대책, 8·2 대책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형태별 소비지출 추이. /산은조사월보



◆ 민간소비 억제…가계부채 상환부담 확대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신용대출 확대 등은 경제성장이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KDB산업은행이 발간한 산은조사월보 '2019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2.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의 빚 상환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고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오세진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점증하고 있다"며 "또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저소득층의 추가 차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가계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금융부채를 보유한 차주는 소득의 38.8%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지불하고 있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며 "올해 대내외 경제상황 약화로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가계의 소득을 저하시켜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GDP의 95%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가 오르고 가계소득이 떨어지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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