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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정 결산] ③ '성평등 도시' 약속한 서울시의 '언행불일치' 행보

최종수정 : 2018-12-25 15:17:34

 성평등 도시, 서울 을 구현하겠다고 나선 서울시가 언행불일치 행보를 보이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했고, 유리천장도 여전히 공고했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나선 서울시가 '언행불일치' 행보를 보이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했고, 유리천장도 여전히 공고했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나선 서울시가 '언행불일치' 행보를 보이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시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차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었다"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희롱과 성폭력에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했고, 유리천장도 여전히 공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증가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성평등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성인지 예산을 2015년 7855억원에서 2016년 1조2876억원으로 5021억원 증액했다. 지난해에는 젠더전문관과 젠더정책팀을 신설했다. 성평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부터 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무원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2016년 3명에서 2017년 5명으로 늘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희롱을 한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 보직도 맡을 수 없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 원칙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대책임의 대상 범위를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까지 확대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명이다. 2016년과 비교해 3배나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성비위로 처벌받은 자가 전체의 9.3%에 달한다"며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로 인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이하 3·8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채 안 됐다. 3·8 대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과를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이 기존의 대책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4급 승진자 30명 중 여성은 6명

서울시 공무원 성별·직급별 분포 2018년 9월 기준 . 자료 권수정 의원실, 서울시
▲ 서울시 공무원 성별·직급별 분포(2018년 9월 기준)./ 자료=권수정 의원실, 서울시

조직 내 유리천장도 여전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시는 지난 10일 3급 승진자 4명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5급 공무원 중 26명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낙점했다고 발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총 30명의 승진자 중 여성은 6명(3급 1명, 4급 5명)으로 20%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 승진자 6명은 모두 행정직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 여건에 따라 다르다. 이번 승진은 격무부서 주무과에서 주무팀장을 맡은 자 중 배수 범위 안에 든 사람을 낙점한 케이스"라며 "업무 추진 사항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1만1000명 중 여성은 3900명으로 35.5%에 달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5급 이상 공무원 1698명 중 여성은 397명으로 23.4%에 불과했다.

부서별로 보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부서가 12곳이나 됐다. 도시공간개선단의 경우 전체 직원 42명 중 17명이 여성임에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권수정 의원은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최고 급수는 5급 공무원으로 요즘 여성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 승진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1~4급의 여성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며 "인식개선과 함께 방탄 유리천장 깨기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성별이 아닌 실력과 능력으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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