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다 침체에 빠진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내년 8월 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해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카풀(승차 공유)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정부는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자금경색 해소에 나선다.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하며, 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만기연장·특례보증을 한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이 골자인 xEV산업 육성사업(9710억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 육성사업(9500억원 규모)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된다.

전기차 4만2000대(올해 2만6500대), 수소차 4000대(올해 746대) 등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수주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수주·건조량 시차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선업 지원에도 정부는 팔을 걷어붙인다.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규모), 자율운항선박(5000억원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대한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이나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산업위기대응지역 업체의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5년까지 528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힌다.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쟁국 대비 기술 '초격차'를 유지, 세계 1위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한편, 이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정부가 추진할 16대 과제 중 4개 '빅딜'의 하나로 명시됐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 관련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농어촌과 도시 양쪽 모두 내국인과 외국인이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차고지 제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건강관리 분야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가 다양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사례집을 내년 1분기 중 발행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대응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사업이 원격의료의 본격 시행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합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것은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