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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도록' 개편…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율(12%~13%)과 소득대체율(45%~5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네 가지 방안으로 발표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면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 평균적인 국민이 25년 정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 체계를 통해 적절노후생활비가 약 15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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