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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 "2022년까지 러시아·몽골 대상 환경산업 수출 1조 달성"

정부가 러시아와 몽골 등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 및 식량 100만톤 확보와 한-유라시아 협력펀드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신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16대 추진과제와 56개 세부과제를 중간 점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완료된 세부과제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48억원을 들여 날라흐 지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했다. 이 타운은 몽골지역 광해(광물개발에 따른 오염)를 복구하고 풍력·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물류망과 전력망을 북방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3월과 8월 각각 중국횡단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 블록트레인 운행을 개시했다. 블록트레인은 열차 1량을 전세 계약해 기업 부품을 직통 수송하는 방식이다.

남북철도를 잇기 위해 경의선 전철화(문산~도라산) 사업을 착공하고 남북철도 공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운·조선시장 개척을 위해 러시아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한·중·일·러 공동연구에도 착수한 상태다.

반면, 나진항 복합개발과 광역두만개발계획 등 소다자협력 과제는 국제 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나온 중점과제과 함께 내년부터 북방지역으로의 환경산업과 농·수산업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인 목표는 2022년까지 환경산업 수출 규모를 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내 종량제·분리배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했고 상하수도·폐기물 인프라 기술이 우수한 만큼 이를 북방지역 국가에 전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러시아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재활용률은 7%에 그쳐 폐기물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 몽골의 경우 국내 대기 질 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고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고 식량 100만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농기업 진출 지역을 기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와 흑해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 수출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유라시안 간 협력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총 1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인프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방지역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 신북방정책은 남북관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한국과 러시아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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