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의 사실상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달 30일 유치원장과 설립자 등 4000여 명이 모인가운데 비공개로 개최한 대토론회 직후, 사립유치원 원장 대다수가 폐업을 하고싶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면서도 각 유치원 원장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집단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특히 내년 원아 모집을 위한 일정을 미루거나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유치원들은 이보다 더 많다. 휴업이나 폐원을 신청했거나, 원아 모집 일정을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행태를 보면 집단 움직임과 다를바가 없다.

올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발표가 없었더라면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이미 내년 원아 설명회나 모집 일정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했어야 했다. 정부 당국이 임의 휴·폐업 유치원에 대해 경찰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공언하자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한 이유다.

박용진 의원 등 129명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의 태도는 학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일부 유치원장들은 교사들에게 정부 입법예고시스템에 반대글을 써주며 댓글을 달라고 한 제보도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 측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가짜 뉴스도 가관이다. '유치원들이 학부모에게 받은 정부 지원금은 유치원 원장이 알아서 써도 문제되지 않는다'는게 대표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상 엄연한 학교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추가로 낸 원비 등 모든 수입은 유치원 회계 상 수입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 예산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자신들의 재산권에만 집착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명품백을 사거나 자신의 가족 차량 구매부터 보험료와 수리비까지 냈던 비리 유치원에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에 반기를 든 것은 선량한 사립유치원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다. 단순 착오나 행정 실수로 인해 이름이 공개된 유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올해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등록한 걸 보면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비리 오명을 벗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인 유치원의 환골탈태를 위해 한유총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대응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행히 12일 교육부는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휴·폐업뿐 아니라 모집 일정 등의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휴·폐원보다 많은 모집 연기 등이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모집 일정을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임의 휴·폐업에 준하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