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결제한 서류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다. 현재 약 70만명의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투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29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교·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1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지원하는 건 '혈세 낭비'라며 반대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모든 학생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무상급식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편 복지는 낭비가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발간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 백서'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난 4년간 4조원이 넘는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11~2014년 무상급식에 2조25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4조1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다. 이는 10억원의 예산을 급식에 투자하면 직·간접적으로 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연평균 25만5000명, 지난 4년간 10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친환경 유통센터 설립과 식료품제조업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하는 공동구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편 복지로 접근할 경우 규모 경제의 효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급식 품질 향상 옵션으로 '급식 펀드' 제도를 도입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직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접근하면 보편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신청 과정 중 아이들이 겪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은 주고, 있는 사람은 주지 말자 이런 차별의 논리를 떠나 국가나 교육 기관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무상급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10%를 선별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으로 아동수당 정책 조율에 참여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중 상위 10% 가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수저를 배제하기 위해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관철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부작용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600억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8만 가구가 아동수당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이는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소득 상위 10%인 가구가 9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 비효율"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탁상행정

서울 강남에 사는 시민 박모(54)씨는 "부잣집 애들한테 공짜 밥을 왜 주는 거냐.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건 이해한다. 무상급식 전면 도입은 세금만 축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김모(34) 씨는 "요새 누가 밥 굶고 다니냐.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기준 무상급식 예산은 약 4533억원에 달한다. 이를 서울 전체로 확대하면, 2019년 970억원, 2020년 1580억원, 2021년에는 약 2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산지원 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 등이다.

또 하나의 논란은 그간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었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이번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 돈으로 차라리 학교 화장실 등 시설 공사를 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쓰는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상급식 보다는 급식을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이 낮아져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문제도 있다. 무상급식 보다는 집값이나 물가를 잡으라는 요청도 이어진다.

따라서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급식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권을 노린 박원순 시장의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