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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교정시설에서 꿈꾸는 창업가의 꿈을 지원하라



[이상헌칼럼]교정시설에서 꿈꾸는 창업가의 꿈을 지원하라

전국의 교정시설에서도 창업교육등 외부 사회적응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출소를 일정기간 남겨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을 일반인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다.

창업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자율경쟁을 의미한다. 또한 양질의 정보와 경험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금의 건전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형자들 대부분 신용상태나 재무상태는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다. 창업은 철저히 투자대비 수익성으로 대변된다. 자금의 규모에 따라 입지와 아이템선정, 그리고 마케팅을 통한 수익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메커니즘이 창업프로세스다. 수형자들에 대한 창업교육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어쩔 수 없다 하자. 하지만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통해 창업의 허와 실 그리고 실무를 교육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실정은 참으로 열악하다 교도소내 교육장에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접근하는 인터넷 조차 사용을 할수없는 곳이 태반이다. 창업은 철저한 정보와의 싸움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는 많은 수형자들의 자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범률을 낯추는 방법이기도하지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함께 더불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 그렇지만 사회현실은 전과자라는 오명이 취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만은 않은것도 사실이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창업일 수 밖에 없다.

창업자금의 지원정책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현행제도상 정부자금지원은 대부분 신용상 문제가 없는 창업자에게만 저리로 대출되어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의지와 열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창업자들에게는 전국 대기업과 같은 공공성격의단체나 기업이 출자해서 만든 미소금융이 유일하다 하겠다. 취업이 어려운 수형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창업자금의 확대실시가 절실하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실패결과와 함께 많은 세금이 소멸되고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예로 중기부는 청년상인육성사업에 2015년부터 153억을 투입하여 499개의 청년점포를 지원했지만 그중 184곳이 폐업하여 36.9%의 폐업률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하지 않고 운영하는 315점포중 112점포는 사업의 취지인 청년창업자가 아닌 대체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지원사업은 전체 499중 296곳의 생존으로 59.3%의 폐업률이 현실이다. 청년창업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정책일게다. 수형자들도 마찬가지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범법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모든 지원정책에서 도외시되는 실정이 안타깝다.

창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위한 강력한 무기와 정보를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지원되어지길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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