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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견기업계,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속도감 기대

문 대통령 1일 국회 시정연설 관련 의견서 밝혀



중견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악화하는 대외여건, 제조업 침체와 고용 부진 등 암초에 둘러쌓인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발빠른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올해 수출 전망 6000억 달러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 현장은 생존이 어려울 만큼 초토화된 상황"이라면서 "특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정책 변화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대통령이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견련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또 "불공평과 불공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또 다른 불공평과 불공정을 낳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와 각층을 아우르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에 기반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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