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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주열 "금통위, 정부 압박에 움직이는 조직 아냐"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은 박근혜 정부가 조선일보에 기사를 청탁해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지난 21일 KBS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은이 지난 2015년 3월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하고 그해 6월 다시 1.50%로 내릴 당시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통위에서 명백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기재부, 청와대가 한팀이 돼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안 수석과 (금리인하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며 한은은 정부 압박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권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과 관련해 금통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일체 얘기가 없었다.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다"며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통화정책과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까 봐 조심스럽다"면서도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0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신중한' 문구가 빠진 것과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물가가 목표수준을 이어간다는 전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미 금리 차 확대 등 대외여건과 관련된 한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신흥국 금융불안 정도가 실물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지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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