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틀린 것 아냐"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무역 분쟁과 글로벌 통화 긴축우려 속에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북대학교(KNU) 아너스-빌 클럽이 주최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방향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책 방향과 사실상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출산율, 고령화, 투자부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부양을 하기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높여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한국은 인구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렇다고 투자를 할 곳도 마땅치 않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충분히 갖춰진 상태고,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는 등 건설 투자 수요도 거의 끝났다. 설비투자는 한국에서 이뤄지지 않은 지 오래다"라며 한국의 구조적 경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기업과 부자에게 부가 편중된 상태"라면서 "이런 돈이 가계에 돌아가고 결국 이 돈이 소비돼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한국경제 업사이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완화를 통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윤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개방 의지는 확실하다고 본다"면서 "미중 관계만 개선되면 남북경협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최소 두 번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글로벌 경제가 하락국면에 접어들 경우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다소 타이밍이 늦었던 것 같다"면서 "내년까지 기준금리 2%는 만들어놔야 향후 글로벌 경제가 하방사이클에 접어들 때 세,네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의 균형점에서 다소 낮은 수준을 밑돌 것으로 봤다.

또 내년 코스피지수는 2600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주가 하락은 외부리스크에 기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직접적 피해도 크지 않을뿐더러 우리나가 기업이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성향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북한과의 이슈도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어 주식시장은 재평가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2% 중후반으로 올해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봤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9% 늘리고 수출과 소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