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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짜뉴스' 시대, 해법은?



한때 주류 언론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양쪽이 아닌 한쪽의 목소리만 자극적으로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동영상과 글로 공유된다. 지인이 건넨 동영상이라면 의심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짜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심한 경우 틀린 정보를 철석같이 믿어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작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다. 올해의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서 그 해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 트루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탈진실'로 이제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더 이끌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진짜보다 가짜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가짜뉴스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사실 가짜뉴스는 이 시기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유언비어, 루머 등 다른 이름으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파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을 뿐이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에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는 신고만 들어오면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게시물을 내리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시물을 올릴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 사업자는 불법 게시물일지라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권한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원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제재하는 법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책임감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사업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 없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가짜뉴스는 오늘도 퍼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 대책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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