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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혁신, 말하기 민망한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두번째 수장을 맞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이 정쟁의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인이 교육수장을 맡으면서 오락가락 정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영유아 시기 영어교육 금지 정책이 시행 7개월만에 번복되는 등 교육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초 교육부는 영유아기 영어교육을 조기 사교육 열풍의 주범으로 꼽고, 조기 영어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난 2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뒤 일주일도 안돼 '놀이 중심' 영어는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영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겠다고 한 유 부총리 발언은 '예산은 준비됐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만 준비된다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까지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이 정치권 입맛대로 휘둘리게 된 게 더 뼈아프다. 지난 11일 유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유 부총리 패싱' 상황이 벌어졌고,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보다는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시기 등 변두리 얘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따른 국민적 불신과 비용 증가도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2만3181곳에서 2018년 2만5187곳으로 8.7%나 증가했다. 올해 초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가 금지되자 13만명이 학원으로 몰린 것으로 추정됐다. 오락가락 정책에 믿을 곳은 학원뿐인 셈이다.

국정농단을 탄핵한 국민이 만든 문 정부는 지금껏 기회있을때마다 전 정부와 다른 혁신을 외쳤고, 교육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혁신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이제라도 혁신이란 구호를 거두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라는 정책 의사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와 파급력이 큰 교육 정책을 도입 시,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는 그럴사하다. 하지만 그런 사안은 대부분 양쪽으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애초부터 하나로 수렴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성 설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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