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종구 위원장 "대출금리 조작 등 제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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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최종구 위원장 "대출금리 조작 등 제재 방안 마련"

최종수정 : 2018-10-11 15:57:3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조작 등 은행의 부적절한 영업행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 부적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시장 불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국내외 금리 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중은행이 서민들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받아온 행태가 적발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환급하는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며 "환급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끝난다면 앞으로도 은행들은 다시 금리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제 의원이 출석 요청을 철회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공매도 위반 제재 수준 높일 것"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라며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공개(ICO)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ICO를 일부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블록체인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ICO가 갖고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양쪽을 최대한 균형있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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