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무원 비위행위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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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무원 비위행위 강력 처벌해야

최종수정 : 2018-10-11 09:45:23

 기자수첩 공무원 비위행위 강력 처벌해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두번째 국정감사가 진행 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한해의 나라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제도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 같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다. 매년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올해도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는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몰카, 공금유용, 절도 등 모두 15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무려 57억23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들은 강원도로 출장을 가 강원랜드 카지노를 드나들고 툭하면 낮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한강홍수통제소 소속 6∼7급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원도에 출장 가서 수십회씩 강원랜드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행태보다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해수부는 성 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 중 2명을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고 출장 중 카지노를 수십차례 드나든 국토부 공무원들도 경고과 주의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국민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거나 품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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