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3> 가상화폐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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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3> 가상화폐의 그림자

최종수정 : 2018-10-01 15:05:42

1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추이 빗썸 홈페이지 캡쳐
▲ 1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추이/빗썸 홈페이지 캡쳐

#. A씨는 B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B업체가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유혹이었다. A씨는 투자 후 5개월 뒤면 원금이 회수되는데다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면 무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며칠 뒤 B업체는 불법금융행위로 적발됐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인 가상화폐 시장이 사기와 가짜 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리도 감독도 하지 않는 가상화폐 시장의 틈을 노린 해킹 등 각종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투자자의 피해만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사수신 등 사회문제로…

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한국업체가 설립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30여개다. 신규 설립을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업체도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매출 3030억원, 영업이익 2186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정부가 실시한 거래은행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거래실명제 도입, 입금 제한 등의 규제에도 투기 열기가 식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여전히 취약하고 시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7건으로, 1288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부정 인출됐다. 해킹을 당한 일부 거래소는 정부가 보안 점검을 한 이후 해킹 사건이 또 다시 터진 곳도 있었다.

지난달 5일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단했다는 가짜 뉴스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이틀간 폭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기준으로 5일 82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날인 6일 74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말 한마디에 시세가 출렁일 정도로 가상화폐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한국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가상화폐공개(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선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 대책없는 정부, 피해는 투자자 몫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이후 한차례도 관련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에도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투자자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지난 7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차 자율규제 심사를 벌이고 자체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킹이 발생한 거래소를 포함한 12곳 모두 심사를 통과시켜 유명무실한 심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이어진다. 사고에 관한 거래소들의 약관이 제각각인데다 금융회사 처럼 투자자보호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 현재 피해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 자체 배상안에 의지하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관련입법이 전무해 소송 역시 쉽지 않다.

실제로 1년간 이어진 해킹사고로 투자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1년 째 미뤄지면서 법적으로 자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책 마련없이 불경기와 맞물려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는 가상화폐가 또다시 투기열풍의 장이 된다면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투자자의 몫이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입법이 없어 피해 관련 변호사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전체 규율을 정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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