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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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최종수정 : 2018-09-21 11:49:07
-신혼희망타운 올해 택지 확보 완료 등…그린벨트 해제는 대책에 미포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자,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수도권에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한다.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은 활성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 개발로 36만2000호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택지확보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 택지확보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서 약 1만호가 공급된다. 경기에선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서 1만7160호가 나온다. 인천에선 검암 역세권 1곳에서 7800호를 공급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을 '3기 신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에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방침이다.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국토부는 또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한 상태로,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오는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까지 올린다.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용적률 혜택을 주고, 기반시설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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