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 주택공급정책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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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 주택공급정책 어떤 내용 담기나

최종수정 : 2018-09-20 14:06:49
지난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 지난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연합뉴스

-신규택지 후보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담길듯…"집값엔 당장 영향없을 듯"

9·13 부동산 대책의 성패를 쥐고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21일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 치중해 왔던 만큼 이번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분위기다. 대책엔 유휴부지 등을 이용해 도심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는다.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다. 이에 따라 ▲신규택지 후보지 ▲그린벨트 해제 여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LH·지방공사 등이 2018년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전국 총 80만가구다. 이 중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가 전체의 60%(약 48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30만 가구를 더 공급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5만 가구는 서울 시내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되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도심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수요가 확대돼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다주택자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여러 채씩 투기하는 바람에 수요자·투자자들이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판국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공급을 확대해 가수요를 잠재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현황.
▲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현황.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린벨트는 최후의 녹지인 데다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연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유휴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고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 용적률을 올려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새 주택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신규 택지 공급,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는 안산시1·2,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시흥시, 의왕시, 성남시 등 8곳이 거론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의 경우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도신 내 노후지 정비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당장 안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가 있다고 해도 도시에 공원이나 녹지 환경이 거의 없는데 계속 묶어두기만 하면 연속적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공급 확대 신호를 확실히 줘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또 "수요 규제와 공급 확대 '투트랙'으로 가다 보면 공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투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서울 시내가 아닌 외곽에 공급되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당장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1년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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