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심리가 가세한 대표적 아노말리…원정 임장, 집값 담함 등 집단 이기주의

'실제 가치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과 도박성을 띤 흥분을 느끼며 그것에 끌리는 현상.'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저서 에서 '투기적 버블'을 이같이 설명했다. 경제학적으로 합리적 상태가 아닌 비이성적 과열에 빠져 실제 가치보다 자산의 가격을 높게 평가, 투기적 거래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반영돼 호가가 수억원씩 뛰고 청약에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와 담합 등 집단 이기주의도 팽배하다.



◆규제 조일수록 아파트값 고공행진

6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뷰어를 보면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에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2 대책에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1년간(2017년 8월~2018년 8월) 2억8777만원에서 올해 8월 3억2094만원으로 11.5%(3317만원) 올랐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같은 기간 5억8282만원에서 7억238만원으로 20.5%(1억1956만원) 뛰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오히려 비(比)투기과열지구에 비해 가격은 훨씬 올랐다.

특히 8·2대책이 나오기 직전 1년을 보면 2016년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5억5802만원에서 2017년 8월 5억8282만원으로 4.4%(2480만원) 상승에 불과했다.

나머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2017년 8월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7억8971만원였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인 2018년 8월엔 9억1000만원으로 15.2%(1억2029만원)나 뛰었다. 성남시 분당구도 5억9576만원에서 7억5234만원으로 26.3%(1억5658만원), 대구 수성구는 3억6974만원에서 4억5159만원으로 22.1%(8185만원) 큰 폭 상승했다.



◆원정 투기, 집값 담합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 폭이 커지는 반면, 지방에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6월 말 집계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2542호로 전체(6만2050호)의 84.7%에 달한다.

이에 지방에 거주하는 투자자의 수도권 '원정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A공인중개업자는 "서울 집값 상승과 청량리 588 재개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지방에서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다 같이 원정을 와서 일대를 돌아보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몇 채씩 사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포구 B부동산 관계자도 "집값 상승은 소수의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용산-여의도 개발 호재가 있을 당시엔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예약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집값 버블을 만드는 담합 사례도 공공연하다.

입주민끼리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부녀회 등을 이용해 담합,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C아파트 입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도권은 폭등하는데 청라만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며 호가를 올리자고 권유했다. 경기도 광명의 D아파트에서도 일부 소유주가 담합해 매도가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담합 논란도 거세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경우 E아파트 일대 부동산 업체끼리 담합해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저가 매도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