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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규제완화 딜레마…인터넷銀 활성화 vs 불안한 가계대출 증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번엔 가계대출 경고등이 울렸다.

규제완화로 기존 인터넷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거나 신규 인터넷은행이 출사표를 던지면 가계부채는 그만큼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을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나 대기업집단 제외 여부 등 법안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개혁의 대표 과제로 꼽은 만큼 법안 처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일단 오는 27일에 정무위 전체회의, 30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사간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의도는 좋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단 두 곳의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지 일 년 만에 신용대출은 급증했다.

최근 1년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규모는 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카카오뱅크가 6조7000억원, 케이뱅크가 5000억원 규모다.

시중은행들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신용대출 증가규모는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4조2000억원, 우리은행 3조1000억원, 신한은행 1조원, 하나은행 8000억원에 그친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인터넷은행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 완화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대손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여신을 제공했다"며 "사용 목적이 제한되지 않는 순수 신용대출이 전체의 96%에 달하며, 인당 한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사례를 보면 인터넷은행 추가 출범에 따른 신용 확장 효과는 클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규모의 경제 달성과 시장 선점을 위해 무리한 여신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가계부채는 무리한 수준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를 국제 기준을 적용해 가계로 분류하고 가계의 사적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올해 3월 말 현재 가계 부채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53%인 2243조원에 달한다. 스위스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로 위험도는 경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신용대출 등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대출 비중이 22%로 지나치게 높다.

서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위축 현상을 인터넷은행 허가와 지원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며 "여기에 하반기 예정된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 해소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자 은산분리 완화 등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통한 신용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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