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 거부…생보사·당국간 갈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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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 거부…생보사·당국간 갈등 불가피

최종수정 : 2018-08-10 13:08:03
한화생명 63빌딩 전경. 한화생명
▲ 한화생명 63빌딩 전경.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생보사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9일 법률검토를 거쳐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한화생명이 삼성생명과 달리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크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업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나란히 금감원 권고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생보사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석현 금감원장은 삼성·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보험사와 충돌할 이유는 없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일괄구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윤 원장은 빠르면 16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또는 24일 예정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금감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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