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법령으로 막기엔 한계… "학회별 가이드라인 만든다"

교육부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에 한국유통과학회, 한국진공학회 최종 선정



교육부가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근절을 위해 분야별 상세한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만든다. 이에 따라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유통과학회는 1999년 설립된 복합 및 융합학문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최대 학회로 국내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중 최대규모인 연간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행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한국진공학회는 국제진공과학기술응용연맹에 가입된 국내 유일의 진공관련 학회로, 회원 4000여 명이 등록, 매년 100여편의 국제수준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두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적용해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학회별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서 발표해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2월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분야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연구 부정 행위 예방은 물론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